전세금 인상한도 알아보기

전세금 인상한도 알아보기-우리나라에는 자가부터 시작하여 월세, 전세 등 계약형태가 각각 다릅니다.


특히 요즘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화됨에 따라 자가보다는 전,월세로 눈을 돌리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전세는 집주인의 눈치를 받아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세로 거주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전세금이 적은 금액이 아니다보니 임대인 마음대로 전세금을 올리게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때문에 정부에서는 법적으로 전세금 인상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전세금과 관련된 법적 부분과 함께 전세금 인상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차 3법

전세금인상한도 1

우선 전세금 인상한도에 대해 알려드리기 전에 임대차3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3법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한 3가지 개정안을 뜻하는데 여기에는 전월세상한제와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습니다.

특히 전월세 상한제는 바로 임대료를 인상하기 직전 계약한 임대료에서 5% 내로 인상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전세금을 올릴 시 인상한도는 1년에 5% 범위안에서 인상할 수 있었는데 이는 현재 전월세상한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전세를 올려 임대를 주는 것이 가능했지만 임대차3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는 기존의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5%안에서 인상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제도이다보니 임차인이 한번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게되면 4년은 안심하고 5%가 넘게는 인상이 되지 않는 상태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전월세 상한제는 각 지방 지자체들이 그 해당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을 고려하여 5% 안에서 상한선 비율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에 지역에 따라 5%보다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금 인상한도

전세금인상한도2

인상폭 예상

이렇듯 전세금 인상한도가 정해져있을 경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추후 전세금에 대한 인상폭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자금을 마련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임대인이 과도하게 가격인상을 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하지만 간혹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바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할 때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새 임대인과 4년의 계약을 하였을 경우, 그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인상 한도에 대한 부분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전세금 인상한도와 함께 전월세 전환율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요즘에는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전세에서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0년에 전월세 상한제가 개정이 됨에 따라 전월세 전환율이 2.5%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를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기존보증금에서 새로 낮아진 보증금액을 빼준다음 거기에 전월세전환율 2.5를 곱해주고 그것을 다시 12로 나누어지면 한달에 납부해야하는 월세가 나오게 됩니다.

전월세신고제

또 임대차3법에는 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을 함께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먼저 전월세신고제전월세 계약을 하고난 뒤 30일 안에는 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정확하게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세입자 입장에서 집을 알아볼때 투명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좋으면서 실거래가로 신고하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처리받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2년을 거주하고 난 뒤 2년을 다시 한번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며

현재 임대차3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전세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곳은 오히려 매매가보다 전세금이 더 높게 형성이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인상폭이 계속 상승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아무래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전세금을 높게 측정하여 집을 임대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주거공간을 알아봄에 앞서 어떠한 제도든 어느정도 안정이될때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고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생길 수도 있기에 길게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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