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 신청 + 자격조건

코로나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 역시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차 재난지원금까지 마무리 되었고, 3월 2일 기준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전 재난지원금과의 다른 점으로는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이전보다 지급 대상과 폭이 확대되었으며, 지원금액 역시 대폭 상향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버팀목자금플러스는 3차 재난지원금의 기존 버팀목자금보다 지원대상이 대폭 늘었으며, 지급 대상으로는 소기업은 물론이고 노점상, 대학생들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

4차재난지원금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대상으로는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된 소상공인부터 노점상, 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근로빈곤층,생계위기 가구 등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5인이상의 소기업, 일반업종 매출 기준도 10억원까지 해당됩니다.

만약, 한사람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매출 감소 사업장에서 최대 2배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액

4차재난지원금2

 

영업금지업종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었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11종의 경우 500만원 지급

영업제한 업종

학원, 겨울스포츠 시설은 400만원 지급

지속해서 영업을 제한받은 업종

식당, 카페,숙박업,pc방 등의 10종은 300만원 지급

일반업종(경영위기)

여행,공연 등 업종 평균매출이 20%이상 감소한 일반업종은 200만원 지급

10억원 이하 일반업종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업종의 경우 100만원 지급

특히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하여 이번 플러스 자금까지 지급받게 될 경우 총 1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취약계층&취약계층 지원금액

법인택시기사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는 고용안정자금 70만원 추가 지급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 지급

취약계층

한계근로빈곤층, 소득감소로 생계가 어려운 80만 가구 대상에게는 1회 50만원 지급

노점상

사업자등록을 한 노점상에 대해서는 50만원, 비관리 생계곤란 노점상에 대해서는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하여 지급.

저소득 구직자

1인당 300만원의 수당 지급

고용보험 미가입 종사자 지원금액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근로취약계층의 경우 기존 70만명은 30만원지급, 신규 10만명은 100만원 지급

대학생 지원금액

부모가 실직, 폐업 대상인 경우 특별근로장학금 250만원 지급

소상공인 공과금 부담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감소에 따라 월 관리비에 대한 부담이 매우 높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이와 같은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의 공과금을 부담해주는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전기요금 관련하여 집합금지 업종은 50% 감면,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30%를 감면할 예정입니다.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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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이달 중 국세청 부가세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준비작업을 거친 뒤 빠르면 29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수급자 70만명에게는 이달 중 지급이 완료되지만 신규 10만명에 대해서는 약 2달의 준비기간을 거쳐 5월 중 지급될 예정에 있습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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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받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특수고용직,프리랜서가 받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모두 3차 때와 마찬가지로 별도로 개설되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고,  홈페이지 주소 등은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마치며

이번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지급 대상이 전 국민이 아니라는 점에 실망한 분위기가 엿보였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세금을 내지 않는 노점상과 대학생에게 지원할 필요에 대한 유무와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부담감을 갖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재난지원금 일정은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이 이달 중순경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길 바라며, 지급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추후 정부 발표에 따라 신청 기간에 맞춰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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