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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선별기준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선별기준 ::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득하위 기준이 뜨겁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의 기준이 소득하위 80%라는 점입니다.

소득하위란?

근로, 사업, 재산 (이자, 주식 배당), 이전 (무상으로 얻어내는 수익) 등 금전적인 이득을 모두 합친 것이 바로 소득하위라고 칭합니다. 쉽게 말해 소득이 가장 많은 순위 부터 하위까지 줄을 세운다는 의미로, 80%는 그 커트라인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이란?

당협정 중 중위소득 200% 이하 국민에게는 별도로 지원을 해준다고 알려졌는데요. 여기서 중위소득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말하는데, 그 대상자는 약 300만 명에 달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취지 자체가 저소득 중심으로 지급 대상을 하기에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기준에 맞춰 지급해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선별기준?

가구원수 소득하위 80% 지급금액
1인 가구 3,655,662원 250,000원
2인 가구 6,176,158원 500,000원
3인 가구 7,967,900원 750,000원
4인 가구 9,752,580원 1,000,000원
5인 가구 11,514,746원 1,200,000원
6인 가구 13,257,206원 1,200,000원

현재 알려진 바로는 소득하위 80% 기준은 1인 ~ 6인 가구까지 금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득하위 80% 기준은 가구원수를 비례한 금액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지급금액에서 10만원이 추가 됩니다. 또한 1인당 25만원으로 5인가구와 6인가구는 지급 금액이 동일 합니다.

5인까지 세대구성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6인가구 이상부터는 세대원 분리를 하는 것도 추가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소득하위 80% 소득기준과 너무 다른데?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가구 3,655,662 138,548 128,099
2인 가구 6,176,160 230,375 246,211 234,126
3인 가구 7,967,900 310,130 344,643 319,769
4인 가구 9,752,580 376,159 416,108 395,652
5인 가구 11,514,746 423,946 468,655 461,977
6인 가구 13,257,206 542,115 593,079 602,269

많은 분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소득기준만 보면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기준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에 따라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국민들이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과 너무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월급 300만원 세전 기준으로 납부해야할 건강보험료는 205,800원 입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 보다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말 그대로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자가, 자차 등 재산 점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똑같이 300만원을 벌어도 지역가입자가 납부해야하는 건강보험료가 터무니없이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가입자들은 재산까지 있다면, 소득하위 80% 기준에 벗어나 지급 대상이 안될 우려가 있습니다.

소득하위 80% VS 전국민 다줘라

위와 같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른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편차가 크기 때문에 국민적 공분만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소득하위 80% 기준을 두지 말고, 전국민 다주는 정책을 펼쳐달라는 것이 현재 검토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내 소득하위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내가 수령하고 있는 급여기준이라기 보다는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금액을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거나, 홈페이지 로그인을 해서 보험금액을 조회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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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현 주식, 부동산 개인 투자자, 블로그 & 카페 등 10년 넘게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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