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 시기, 지원금, 신청방법, 대상자 총정리

본격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경기 부양 명목으로 5차 재난지원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초 1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편성되었다면,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 대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기자 역시 3차,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에 포함되어 100만원 상당의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최근 2021년 1분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 보다 약 19조원 늘어 5차 재난지원금 편성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어떻게 편성될까?

현재까지 정해진 바는 없으나, 1분기, 2분기 추가 세수 재원을 통해 국채 발행 없이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습니다. 1차 추경 역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민주당 내에서는 하반기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을 기재부에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5차 재난지원금 즉 2차 추경은 역대급 규모가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처리 되고 있나?

그동안 1~4차 재난지원금을 진행하면서 소상공인을 주요 대상자로 선정해왔으나, 턱없이 부족한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공과금(관리비, 월세, 4대 보험과 같은 세금) 외에도 인건비, 재료비 등 고정비용을 충당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손실보상금 이야기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및 금액을 결정할 때 줄곧 나왔던 주장입니다.

그리하여,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와 지급 금액을 놓고 여당과 야당 역시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데요. 야당은 손실보상법 처리가 먼저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손실보상금 규모를 약 3조 3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는 가운데, 소급 적용이 불발될 경우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구분 지급시기 주기 비고
1차 2020년 5월 전국민을 대상
2차 2020년 9월 1차 후 4개월 만 선별지원
3차 2021년 1월 2차 후 4개월 만 선별지원
4차 2021년 4월 3차 후 3개월 만 선별지원
5차 미정 미정 미정

결론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나, 지속적으로 백신 접종이 아스트라제네카 > 얀센 > 화이자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집단 면역이 어느정도 도달 했을 때와,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추석 전 즉 여름휴가 시즌에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지급시기 기준으로 놓고 다음 차수 재난지원금 주기를 보면 3~4개월 사이에 발표된 것을 보면, 5차 재난지원금 예상 지급시기는 7월에서 8월 사이가 가장 유력합니다. 이는 정부와 여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위축된 소비를 끌어올리기 충분한 시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MBC뉴스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에 5차 재난지원금 즉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검토한다고 단독 보도 한 바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지원 금액 역시 정해진 바는 없으나, 지금까지 지급된 사례들을 보면 어느정도 예측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사례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이상
1차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물론 5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이 1차 때와 비슷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1분기 국세 수익이 예상보다 높았고, 2분기 역시 1분기와 마찬가지로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는, 1차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자 기준이 가족 구성원이라는 점인데, 이는 가족이랑 실제 살고 있지 않고, 등본만 등록돼 부정수급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학습효과를 했기 때문에, 인당 기준으로 주는게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차 재난지원금은 역대급 추경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역대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을 살펴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별지급이 우선시 된다면, 먼저 문자 통보가 이루어질텐데요. 1차 자동선별, 2차에서는 자동선별되지 않은 이들이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을 차등으로 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전국민 지급으로 확정된다면, 별도 신청없이 자동 지급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 재난지원금

1차 때 역시 지자체 별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최근 전라북도에서는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의 보편지급을 시행한 바 있는데요. 이렇듯 지자체 마다 지급하고 있는 기준과 금액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별도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 재난지원금 확인하기

코멘트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국민 & 소상공인의 가게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 1%, 10% 등 재산 증식으로 인해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하루 빨리 대상자 점검 및 진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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